💉 화이자 1차 모친 19일차에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 마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허울뿐인 제도가 이니길 참여인원 : [ 5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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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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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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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취지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

- 지원절차(질병관리청)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1.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2. 지자체 기초조사(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3. 인과성, 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 선정(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4.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시 의료비 지원(질병관리청)

- 신청서류(질병관리청)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인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의료비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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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부작용 의심 내용

뇌혈관 질환이 전혀 없던 모친이 백신접종후 19일차에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 마비 발생

- 대상자 : 84세 모친 (기저질환이 없으며, 뇌혈관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직계가족도 없음)

- 경과사항

. 4/20 : 화이자 1차 백신접종(예산군)

. 5/09 : 성당미사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 (왼쪽 하반신 마비)

. 5/09~5/18 : 병원 치료(혈전용해제 투여로 치료, 왼쪽 하반신 마비상태 계속)

(진단서 내용 : 5/9오전 8시 40분경 급성뇌경색 소견보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함)

. 5/18 ~ 현재 :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왼쪽하반신 마비상태 호전 중)

□ 당 제도에 따라 보상신청중 발견한 문제점 및 제안사항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길)

- 보상신청서류 제출했으나, 아래 사유로 반려

. 제출한 의사 소견서 내용 : 5/9오전 8시 40분경 급성뇌경색 소견보여 재활치료 및 약물 치료함

. 반려 사유 : 의사소견서에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음. 즉, “4/20 예방접종을 하여” 추가 필요함.

- 문제점 및 제안사항

. 과연 어떤 의사가 본 뇌졸중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기술해 줄까?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만 접수를 해준다고 하니, 과연 이 제도가 진짜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거 맞나?

백신부작용 의심사례 자체를 접수치 못하도록 상기처럼 관리한다면 본 제도는 허울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지원절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니, 의사소견서에 백신인과성이 기술되지 않았더라 이러한 의심사례들을 접수 가능토록 하여 조사반/위원회에서 심의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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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원절차에 보면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으로 지원절차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의사) 및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둘 다 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혼선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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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