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 국민 대상 2종류내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하라. 참여인원 : [ 2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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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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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최소 2종류내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해야한다. 과거 인수공통전염병의 일종이었던 샤스ㆍ메르스 사태에서 처럼 적당하게 거리두기와 통제식 방역으로, 민간의료시스템에 혈세 지원하면서, 대응ㆍ극복하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너무나 산적되었다. 서민대중들의 생존과 생계의 곤란과 막막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현 코로나19 비상시국사태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금 제기하는 청원은 K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쟁하고 논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을 정당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도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체의 보건ㆍ의료ㆍ복지재정이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의 일부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의료 진단ㆍ검사ㆍ처방ㆍ수술ㆍ약제 등 비용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강제납부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 마디로 전 국민 개개인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매월 예외없이 납부하는 돈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의료ㆍ보건비용이 정권ㆍ정부가 베푸는 시혜ㆍ특혜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흑자로 쌓여서 수십조원이 곡간에 있지 않은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곶감 빼먹듯이 방만지출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당국이 백신확보 및 수급ㆍ접종에 대해서 일관된 발표는 '걱정하지마라! 안전하다! 충분하다!'였다. 정작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반증이 현 정부의 여론조사상 최하의 지지도(율) 아닌가! 뒤늦은 백신확보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생겼을

위해ㆍ부작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익이라는 논리를 정권ㆍ정부ㆍ여당ㆍ친여언론매체들은 일관되게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시행해야 한다. 때늦은 특정백신의 접종개시와 함께 제기ㆍ발생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ㆍ불만 제기에 대해서, 사실상 플랜Bㆍ 대안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한다. 그러나 선택권 없는 백신접종에 대한 묵시적인 강요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구태여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에서 일갈한 백신제조ㆍ공급 글로범팜들이 서로 계약하자며 줄서고 있다는 발언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분명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때 왜 국민들에게 백신종류ㆍ성능ㆍ안전성 등의 자료를 투명공개하고 대국민 선호 백신의 확보와 수급에 나서지 못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그렇게 선호하던 대국민여론조사 및 선호도 조사 한번 하지못했냐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행정ㆍ예방행정의 실정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안전하고 편안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우선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백신 구입 가격과 수급시기도 분기분기하면서 함흥차사인 백신공급 계약사실에도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국무총리와 보건당국이 말해온 안전하고 부작용없는 백신을 보장받지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백신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사실에 좌절할 뿐이다. 그나마 태평양 건너 건강보험제도 전 국민 의무가입 및 납부제도도 없는 대륙국가 국민들처럼 3회씩 백신접종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행해질 것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시기와 때도 없이, 공수표인 것 같은 백신계약 사실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밝혀야 하는 것 자체가 K방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 및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선택권 없이 외통수로 내몰려서 불안하게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의롭고 투명하며 공정한 것이라고 강변ㆍ강요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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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고압적으로 강요하는 백신선택권은 없다는 오만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요! 어느 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사는 사람들인가!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어느 고위공직자의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더우기 국민들은 1차 접종 70%을 넘어서면 발생한다는 집단면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바이러스 전염까지도 감안한 전 국민대상 3차례 개별면역 접종을 원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들은 헌법상에서 행복추구ㆍ생명안전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은 세월호사태부터 대통령탄핵ㆍ촛불저항ㆍ코로나19사태까지 수년간 누적되어 오는 분열ㆍ불안ㆍ불신을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 백신조달을 위한 계약한 사실은 있는데, 수급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안전ㆍ충분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억명(회)? 분의 백신확보로는 부족하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하여, 아울러 백신선택권과 3차례 백신접종권을 보장ㆍ시행하겠다고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그나마 K방역의 실적이나 성과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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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