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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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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23일 국무조정실은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enki~
문재앙주위 인간들은 지들 배때기 쳐불리느라 이런거 생각도못했지 개무능정부
pcmm~
이걸지금에서야...... 작정하고속이는경우는 면제했었어야죠위조한사람처벌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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